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3~5월 경기 김포시 주둔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에서 탄약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 내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 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소속 대대장인 C 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X 짜다"거나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한다"고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상관 7명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소영 기자 (imsoyoung@news1.kr)
https://naver.me/5KbDddRg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3~5월 경기 김포시 주둔 육군 모 사단 포병대대에서 탄약병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관 내 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 B 하사를 지칭해 "강간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소속 대대장인 C 중령이 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는 이유로 "대대장 XX 짜다"거나 "진급에 눈이 멀어 용사들을 혹사한다"고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상관 7명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상관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1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소영 기자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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