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버허드 재판 관련 궁금한거 있어

영국은 명예훼손쪽 아니었남(잘 모름 다음톨 나와주세요!)

영국은 명예훼손이라 신문사가 저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판결

토리가 이해한게 맞아. 영국과 미국 재판 둘다 명예훼손 재판인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두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 즉 영국에서는 더 선이 조니뎁을 가폭남이라고 보도했는데 조니뎁이 난 가폭남이 아닌데 더 선이 날 가폭남이라고 구라까서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고소함.

미국에서는 엠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했는데 조니뎁이 난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데 엠버가 날 가폭남이라고 거짓말해서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고소함. 엠버는 여기서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너랑 네 변호사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반소를 넣음.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 됨.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만 인정하고, 허위사실 기준도 느슨해. 그러니까 내가 글쓴 토리를 15번 막대기로 때렸다고 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내가 150번 빠루로 때렸다고 났어. 내가 아니 난 막대기로 15번 때렸는데 기자가 더 부풀렸다고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럼 난 패소함. 왜냐면 결국 골자는 내가 글쓴토리를 수차례 폭행한거고 글쓴 토리는 거기에 충격을 받은거기 때문에 디테일한게 틀리거나 부풀려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임.

그래서 미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건 아주 불리해서 영국에서 먼저 소송을 걸고 여기서 승소하면 미국에서 소송을 검. 미국이나 한국은 소송을 거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런 재판에서 영국은 소송이 걸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는 미국은 이런식으로 재판해서 피해자들 입 막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미국도 주마다 법을 제정해서 이런 보복성 명예훼손 소송을 막는데, 조니뎁은 이런 주법이 없는 주를 골라서 소송을 걸었음. 해당 주는 조니뎁 재판을 계기로 보복성 명예훼손 소송 방지법을 만듬.

여하튼 소송으로 돌아와서 영국 재판에서는 조니뎁이 가폭남이라고 판결 내림. 미국 재판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조니뎁이 소송을 걸면서 엠버만 소송을 걸고 언론사는 배제함. 원래는 둘다 해야하거든. 이러면 사실 기각했었어야 했는데 판사가 조니뎁이 불쌍하다고 받아줘서 재판이 진행됨.

판결도 웃긴게 조니뎁이 원고인 재판에서는 조니뎁 가정폭력을 안했다고함. 엠버 패소.

그런데 위에서 엠버가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너랑 네 변호사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반소 걸었다고 했잖아. 여기선 엠버가 이김. 즉 조니뎁이 원고일때는 조니뎁이 가정폭력을 안했다고 결론내리고 엠버가 원고일때는 조니뎁이 가정폭력은ㆍ 했다고 결론내림. 재판은 기다 아니다를 결론 내려서 조니뎁이 했다면 했다! 안핬으면 안했다! 한가지 결론을 내려야하는데 그게 아니니 미국 법조계가 개거품을 문거임 이게 뭔 막장이냐고

나도 이거 자세히 알고싶었는데 4토리 5토리 덕에 많이 알고간다

자꾸 엠버 욕하는 거 보여서 내가 헷갈렸나 싶었는데 5톨 덕에 다시 제대로 알아간다ㅋㅋ